中·러서 전기 끌어온다?… 전력망 북한 통과, 에너지 안보 난제

中·러서 전기 끌어온다?… 전력망 북한 통과, 에너지 안보 난제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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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년 전력 수급 계획에 ‘동북아 그리드(Grid·전력망)’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2.4GW(기가와트), 러시아로부터 3GW 등 5.4GW 규모를 확보해 2050년에는 33TWh(테라와트시)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1.4GW급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중국·러시아에 송전망을 구축해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갖는 전력 생산의 간헐성 약점 등을 국가 간 전력 거래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그리드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국가 지도자들에게 ‘수퍼 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 개시’를 제안했었다. 북유럽과 남부 아프리카, 남유럽-북아프리카-중동 지역 등에서도 국경을 넘는 전력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일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퍼 그리드를 구축해 주변 국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국가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신뢰도가 낮은 한·중·일이 전력 안보를 주변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고, 전력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각국 전력 시장의 자유화, 독립된 규제 기관 설립 및 관련 규범 제정, 정부 정책 공조 등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끌어오려면 전력망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북아 그리드는 이전부터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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