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특별 조치

국방수권법에 포함 논의

2026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드론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 권한 확대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의회가 논의중인 국방수권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상원 상무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반 경찰이나 지방 정부 법 집행기관의 드론 대응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드론은 미국의 일반 경찰이나 지방 정부의 법 집행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드론은 '항공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드론이 상공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격추하거나 전파방해 등의 방식으로 강제 착륙시키는 것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의 개입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 핵심 정부 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위협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때만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연방 기관의 경우 대규모 공공 집회나 행사, 기반 시설 등에서 폭넓게 드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