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들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모습. /AP

정부 강경대응 정당성 주장

대부분 공격은 요원 부상 없어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며, 주 방위군과 해병대 투입 위협을 포함한 강경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토안보부(DHS)는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대한 공격이 1000% 증가했다는 수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LA타임스(LAT)가 LA, 샌디에이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카고,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연방요원 대상 폭력사건의 법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격은 요원에게 어떠한 부상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진술서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약 42%는 연방 요원이 밀치기를 당하거나, 침 뱉음을 당하거나, 몸부림에 맞닿거나, 물병이 던져진 경우였다. LA를 포함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연방요원 공격 혐의를 받은 용의자들은 무죄 평결을 받거나 케이스가 기각됐다. LAT가 분석한 사건의 3분의 1 이상은 기각 또는 무죄 판결로 끝났으며, 일부는 용의자의 추방으로 종결됐다.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연방요원들은 테러 공격, 총격, 차량을 이용한 공격, 폭탄 위협, 폭행, 개인정보 노출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맥러플린은 지난달 휴스턴에서 한 불체자가 금속 커피컵으로 ICE 요원을 폭행해 13바늘을 꿰매고 화상을 입은 사건, 그리고 네브래스카주에서 한 갱단원이 ICE 요원을 잔혹하게 폭행해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입원하게 한 사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 집행기관에 ‘국내 테러’ 수사를 지시하는 메모에서 1000% 증가 수치를 인용했으며, 연방 당국자들은 강경 대응과 요원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수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토안보부는 공격 사례 전체 목록 공개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DHS는 올해 1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ICE 요원 공격이 238건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115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LAT가 분석한 다섯 지역은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했거나, 연방 요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군대 투입을 위협했던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서 올해 1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접수된 연방요원 폭행 사건은 1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에서 26% 증가했다. NPR의 분석도 비슷한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국장은 정부가 충격적인 증가율만을 강조하며 맥락 없이 특정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어 국장은 “정부는 체포 대상자나 거리에서 마주치는 일반 시민에게 극단적인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핵심 목적은 ‘우리는 공격받고 있으며 매일 폭행당하고 있으니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강경한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