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영주권·비자 심사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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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영주권·비자 심사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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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놈 장관 발언 논란

실제론 USCIS 서류적체 심각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영주권과 비자 심사 속도를 높이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지난 1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는 비자 프로그램과 영주권 등 모든 절차를 더 빠르게 하고, 그 과정의 완전성을 강화했다”며 “또한 이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사상 최대 규모인 1130만건의 미처리 신청서를 안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USCIS의 1~3월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이민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수개월에서 수년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H-1B 비자 청원, 취업 허가, 숙련 노동자 영주권 신청 등 고용 기반 접수 건이 업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올해 2분기에만 173만건이 접수됐다.

USCIS는 영주권·취업허가·시민권·비자 등 합법적 이민 절차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으로 이민 혜택 심사와 관련 법률 준수 감독, 신청자 안내 등을 맡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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