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민 단속 당국은 연방국세청의 개인 세금 정보까지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AP

트럼프정부 불체자 단속 위해  

IRS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듯

"이민국 요청시, 주소 등 제공"

"권한 남용 우려" "이민자 배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의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 본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연방국세청(IRS)이 확보한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그동안 이민자들에게 ‘추방 위험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독려 해 온 것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반 납세자에 대한 개인 정보 침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WP가 보도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CE는 확보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 지 교차 점검을 하게 된다. 단 ICE의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국한되며,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인 이민자들의 주소에 한정된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ICE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추방명령 날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한다. 양측의 합의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IRS가 수 십년 간 고수해 왔던 불법 이민자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의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그동안 IRS가 확보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 돼 엄격한 관리를 받아 왔다. IRS가 수사 당국의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납세자 개인 정보를 공유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보통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간 IRS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왔다. IRS는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제공해 세금보고를 허용했다. 이들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수입, 가족관계, 고용여부, 거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P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기 위해 정부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당적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이민자가 지난 2022년 납부한 사회보장세는 257억달러,  메디케어 세금은 64억달러, 실업보험 세금은 18억달러에 달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정부가 그간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30년간 말해 온 것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예를 들어 존 스미스와 같은 이름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런 점에서 ICE와 IRS의 교차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