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위험관리자 부재도 조사

자산 1000~2500억달러 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비교적 약한 규제를 받는 자산 규모 1000억∼2500억달러의 중소은행 20여곳이 규제강화 대상이며 지난주 파산한 SVB도 여기 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여러 자본·유동성 요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손실 가능 금액 측정)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이 보유한 일부 증권의 미실현 이익·손실 공개 대상을 넓히고 당초 자산 2500억달러 이상 은행에만 적용하려 했던 장기부채 요건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미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주도로 은행 규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SVB 파산을 계기로 중소은행 규제 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과 금융규제 기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은행규제를 도입했으나,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규제대상을 자산 2500억달러 이상 은행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