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악화·빈곤률 상승이 총기범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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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악화·빈곤률 상승이 총기범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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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연간 총기 폭력 사건. /LA경찰국(LAPD) 통계 자료

주별 총기규제법 강도에 따른 총기 사망률. / 에브리타운(Every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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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A시내 총격사건 1332건

2019년 대비 40.5%나 증가

"치안 사각지대" 주민들 불안


남가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총격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LA시내에서 총격사건이 급증, LA가 '치안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총격사건 증가는 주민들의 총기소유 증가, 빈곤률 상승, 정신건강 악화 등이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ABC7 뉴스가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한해동안 LA시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133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발생한 946건 대비 40.8%나 증가했다. 2021년에는 14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2019년 대비 54.4% 증가율을 보였다. 



가주법무부(CDJ)는 지난 2021년 남가주에서 총기를 사용한 폭행사건이 총 1만 5000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발생한 9800건보다 53%나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총기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대형 총기 난사사건도 최근 3년간 해마다 600건 이상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총 648건으로 2019년 417건보다 55.3%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690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총격사건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LA 지역 총기폭력예방단체인 '브래디(Brady)'의 수잔 버지 대표는 “전국적으로 총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총기사건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총기에 대한 접근성 및 가용성과 총기폭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에브리타운(Everytow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주처럼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는 주는 총기폭력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별 총기규제법 강도(Gun Law Strength·GLS)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총기범죄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한 패턴이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총기규제법 강도가 낮은 14개 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주들보다 총기범죄 관련 사망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의 GLS는 86.5점으로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다. 

가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총기범죄 사망자는 9명이다. 뉴욕주는 GLS 81.5점에 사망자는 5명, 하와이주는 GLS 79.5점에 사망자는 4.8명이다. 반면 조지아주는 GLS 5점으로 사망자는 무려 20.3명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GLS 25.5점에 사망자 15.4명, 50위를 차지한 미시시피주는 GLS 3점에 사망자가 33.9명이다. 

버지 대표는 “강력한 총기규제법이 생명을 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며 “가주의 경우 50개 이상의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총기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캘스테이트 노스리지 범죄학 연구교수이자 전직 경찰관인 에릭 가미노는 “가주가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타주에서 총기를 구입해 반입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미노는 총기범죄 증가 이유로 ‘빈곤(Poverty)’을 꼽았다. 그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신건강 악화, 빈곤률 상승, 마약복용 증가 등이 총기폭력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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