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조5000억 달러 투입해 사회안전망 확충 법안 추진 

찬성파 "부의 집중 초래한 길 벗어나야…경제성장도 촉진"

반대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방식 도입시 경제역동성 타격"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향후 10년간 3조5000억달러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재정비하는 야심 찬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인들의 삶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를 유럽식으로 근본부터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인데, 의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의회의 사회복지 담당 상임위들은 이번 주부터 민주당의 사회복지 확충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NYT는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 대해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이후 사회안전망의 가장 중대한 확대 모색"이라면서 "임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먼저 아이를 갖는 가정이 임신 중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가족·의료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의 직장 복귀 시 보육 비용도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만 3세 이상 아동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 전(前) 단계의 보편적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의 형태로 매달 연방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비상사태에서 확대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감염병 사태 종식 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2년제 초급대학(커뮤니티칼리지)을 대상으로 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인 간병인 훈련 프로그램, 소득 보조, 근로 재교육 기회를 늘리고, 노약자를 위한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와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자말 보우먼 하원의원(뉴욕)은 법안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극소수 사람들에게 부의 집중을 초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존 투쟁을 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제 다른 길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회복지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서자 공화당과 보수파는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를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시장을 가장 강력히 옹호하는 대표적 보수진영 경제학자인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항상 견해차가 있었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서유럽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면서 "이것(민주당 법안)은 분명히 서유럽 모델을 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강고한 유럽식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역동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R. 스트레인 연구위원은 법안이 "규모에 있어서 매우 야심차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안 찬성파들은 이 법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인 민주당 로버트 C. 스콧 의원은 법안이 직업훈련과 보육 보조금, 교육 지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하 양원에서 모두 여당의 이탈표가 사실상 한 표도 나와선 안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원에서만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