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불법으로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가주 트럭운전사 1만7000명을 퇴출시켜 주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AP

주 전체 면허소지자 3% 해당

교통부 "불법으로 면허 발급"

가주정부 "정치적 동기 의심"

연방교통부(DOT)가 불법으로 발급된 ‘상업용 트럭 운전면허(CDL)’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 1만7000명의 트럭 운전사를 도로에서 퇴출시켰다.

이는 가주에서 발급된 CDL 소지자 50만명 중 3.4%에 해당한다.

폭스26 뉴스에 따르면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가주에서 근무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non-domiciled) 상업 운전면허 약 1만7000건이 DOT 검토 결과 회수됐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약 한 달 전부터 많은 비거주 CDL이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DOT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이거나,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거나,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피 장관은 “운전자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지 확인하고 기본 기술시험을 보는 과정이 가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며 X(옛 트위터)에 “더피 장관의 주장은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면허가 취소된 모든 운전자가 합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로터 취업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주의 공급망과 노동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프레스노 소재 웨스트코스트 트럭스쿨(West Coast Truck School) 공동 소유주 프란시스코 리베라는 이번 논란이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학교를 오픈했을 때 학생이 전혀 없었다”며 “학생들이 합법적 취업 서류, 비자, 또는 정부가 발급한 취업 허가증을 보여주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책임이 주와 연방정부 모두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자-독립운전사 협회 루이 퓨 부회장은 “우리는 운전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거나 면허를 확인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냥 도로에 내보내고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웨스트코스트 트럭스쿨 학생 마르코 모랄레스는 이번 논란이 철저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을 제때 보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도로에서 안전하다”고 말했다.

더피 장관은 가주가 불법 발급 면허를 모두 회수하지 않으면 연간 연방 교통지원금 약 1억 6000만달러(연 수령액의 약 4%)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주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이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고는 교통부가 상업용 트럭 운전사의 영어능력 시험 기준 미달을 이유로 가주에 4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보류한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