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 중대 기로

의회 보조금 연장 여부 불투명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연례 가입 시즌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연방의회가 정부 셧다운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  가주 건강보험 가입자 수십만명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기존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카 올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디렉터는 “현재 가입자 중 최대 40만명이 기존 보험을 잃을 수 있다”이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정계 은퇴를 앞두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메디케어에서 5000억달러를 삭감하고, 수백만명을 메디케이드에서 제외시키며, 동시에 보조금 연장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 이유가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 때문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약 200만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리랜서 교사로 일하는 테사 스파르고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개인 시장에서 보험을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없이는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의 대니얼 차이 국장은 “이 제도는 메디캘보다 높은 소득층에게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한 것이지만 여전히 의료비는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보조금 중단은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은 2010년 펠로시가 하원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정됐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가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