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잭슨 대법관은 반대

연방대법원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1월 식품보조금(SNAP·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기 명령을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의회 합의가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사건 심리를 며칠 미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NAP은 4000만명 이상 미국인이 혜택을 받는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긴급 항소와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은 역사적인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경우 사실상 효력을 상실(moot)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셧다운이 종료되기 전까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지난 7일 발부한 ‘행정적 유예(administrative stay)’ 는 하급 법원이 트럼프 정부에 전액 식품 보조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

대법원은 간단한 명령문을 통해 이번 행정적 유예를 13일 종료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잭슨 대법관은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