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관문은 넘어

상·하원 최종 통과 후

트럼프 서명 받아야

연방상원이 9일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처리의 주요 절차적 관문을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과 손잡고 법안을 진전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마침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정확한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의회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교착 상태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이제 상원은 최종 표결 전 토론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일부 상원의원이 지연전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 표결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주 초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운영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일부 핵심 부처는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재정이 확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정부가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더라도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등 주요 복지 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하원 통과 과정이 더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하원 의원들은 이번 주 내 표결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는 상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36시간 내 하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부 재오픈이 확정된다.

구성훈 기자·기사 A2면